정부, 단기납 종신 이전 판매분도 과세 검토…논란 가능성에 늦춰지는 결정 입력 2024-06-19 05:00 김재은 기자 [email protected] 본 기사는 (2024-06-18 17:0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과세 여부 결정 판단 이전 판매분까지 검토 대규모 해약 시 건전성↓ 소비자·업계 반발 우려 커져 (이투데이 DB) 비과세로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정부의 과세 여부 판단이 다음달로 또 다시 늦춰졌다.
당초 지난 달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법령 재·개정이 아닌 해석에 따른 문제다 보니 향후 발생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전 판매분 까지 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비과세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한 고객들까지 과세 대상이 될 경우 대규모 해약은 물론 보험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단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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