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설계사 과태료 완화 추진…금소법 개정안 하반기 재발의될 듯 과잉 규제 완화 골자…현실적 과태료 기준 마련 촉구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설계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모를 낮추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하반기 재발의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수립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지만,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입법 통과를 위해 다시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22대 정무위서 다뤄질 듯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자동 폐기됐던 금소법 개정안은 대리점협회의 주도로 올해 하반기 재발의 추진된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며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제재 수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기에 협회가 유심히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steejanssens, 출처 Unsplash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은 금소법 개정안을 올해 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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