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광고 등 처벌 가능에도…입증은 ‘고민’, 보강 절실한 보험사기 수사시스템[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입력2024-06-16 08:00:23수정 2024.06.16 08:00:23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세미나] 法 개정으로 SNS 광고 등 처벌 범위 넓어졌으나 입증은 고민 대목…‘보험사기합동수사단’ 신설에 특사경·대검 보험사기합동수사단 설치도 필요해 보험사기 핵심은 고의성 증명이나 과정 쉽지않아 수법이 해마다 다양·조직·지능화되는 점도 ‘문제’ viewer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경제신문·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개최한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한 참가자가 강연 내용을 휴대전화기로 찍고 있다. 성형주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헝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보험사기합동수사단(가칭) 신설 등 수사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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