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위기] 보험 절반 이상 ‘손실’…비급여 과잉진료에 ‘속수무책’

[실손 위기] 보험 절반 이상 ‘손실’…비급여 과잉진료에 ‘속수무책’ 실손 판매사 17개사 중 10개사 손해율 ‘100%’ 넘어 비급여 주사·물리치료 등 일부 ‘과잉진료 행위’ 지목 작년에만 약 2조원 손실…비급여 통제해달라 ‘아우성’ 홍석경 기자 입력2024-06-11 05:00 비급여 통제 실패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이 조단위 손실을 반복하며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통제 실패로 대규모 적자를 되풀이하고 있다.

실손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 등을 상향한 4세대 실손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잉진료 행위에 속수무책이다. 전문가들은 실손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문제적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의료 현장에 반영하는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표준화실손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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