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생떼" 억지 보험민원 年 3000건 ‘폭탄’ [악성민원에 멍드는 보험 산업]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9 18:56 수정 2024.06.09 18:56 작년 금감원 접수민원 10% 차지 법률적 정의 없어 대응에 소모전 금소법 악용… 보험사기와 연결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업계 관련 민원 가운데 단순 임직원 태도 불만이나 법·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본인의 요구를 주장하는 억지주장 민원, 즉 악성민원이 3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고 직격한 가운데 그 이면에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악성민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악성민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다 보니 보험사는 이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선량한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접수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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