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만 커진 법인보험대리점, 횡령·불법계약 등 온상지로 2024-06-03 15:42:16 구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GA 위법행위시 당국 ‘등록취소’ 처분 가능 20만 달하는 설계사 내부통제 시스템 취약 금융당국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법상 최고 수준 양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업계가 소속 보험설계사의 횡령, 불법 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GA는 보험사를 대신해 소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거둔다. 대형 GA(보험설계사 500인 이상)가 70개에 이르는 등 외형은 커졌지만, 내부통제는 취약해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GA의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법상 최고 수준 양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시 일체 감경 없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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