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손보험 연 2조원 적자, '사기' 수준 행태들 만연

[사설] 실손보험 연 2조원 적자, '사기' 수준 행태들 만연 조선일보 입력 2024.05.29. 00:20 보험개발원이 추산한 2032년 실손보험금 지급액 예상치 질병·상해 치료 때 쓴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이 지난해 1조9738억원 적자를 냈다. 포화 상태에 달한 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과 큰 변화가 없지만 보험금 지급액이 1조200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만들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의 최대 원인은 병원들이 수입을 올리려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건당 1000만원에 달하는 백내장 수술이나 수십 만원씩 드는 도수 치료, 갑상샘 결절 고주파 절제술, 비타민·영양주사 등을 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는 복지부가 골수 추출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에 넣는 치료법을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른바 ‘무릎주사’가 적자의 새로운 구멍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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