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실손보험 개선부터… 정부 비급여 보장한도 제한 검토 3·4세대 실손 1회 통원 비급여 보장한도 제한 없어 병원 권유로 1회 통원에도 고가 비급여 진료받아 정부, 1회 통원 비급여 보장한도 제한 검토 업계 “보장 제한만으로도 과잉 진료 감소 효과” 송기영 기자 입력 2024.05.28. 15:21업데이트 2024.05.28. 18:13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비급여 진료 확대로 실손의료보험 적자 규모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비급여 보장한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4세대 실손보험에는 1회 통원 진료시 보장한도 제한이 없어 과잉 비급여 진료의 원인이 된다는 업계 건의에 따른 것이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등과 함께 실손보험 비급여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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