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실손보험 비급여 개혁으로 풀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의 적막한 모습. 뉴시스 필수 진료과와 지방병원의 의사 구인난.
대한민국 의료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자 의정 갈등의 배경이다. 이 갈등을 푸는 핵심 방안으로 실손보험의 조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급여 중심으로 쏠리는 의료인력을 필수 진료과로 분산할 수 있고, 지방병원 인력난 해소는 물론 국민의 의료서비스 오남용까지 줄일 수 있다. 다른 모든 직업과 마찬가지로 의사도 '저위험 고수익'이 보장되는 진료과로 몰린다.
고수익의 대부분은 비급여 의료에서 발생하고 실비보험 확산과 비례해 왔다. 해당 과목 전문의는 물론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사, 심지어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의사들까지 빨아들임으로써 필수 의료 기피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조차 전문의를 포기할 수 있고, 전문의가 된 의사들도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수도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실손보험에 기반하고 있다.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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