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원 의사들, 임대료·광고비만 월 4000만원…“적자 메우려 비급여 목매” 비급여 항목 ‘꼼수진료’ 활개 강남 역세권 소형 병원도 임대료·광고비 月 수천만원 일부 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용도 안맞는 비싼 진료 강요 “의사 선의에 기댄 제도 잘못 비급여 가격 상한 도입해야” 실손보험 [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비급여항목에 대한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는 보험금 누수에만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 부족을 유발하는 의료시장 왜곡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등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일부 병·의원에서는 실손보험금을 타내려고 갖가지 꼼수를 쓰고 있고 이는 부작용과 시장왜곡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흉터 치료제로 출시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주적응증(효능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에 쓰는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는 고발도 있다. nci, 출처 Unsplash 정부가 수술에서 사용되는 점막 유착방지제를 선별급여항목으로 선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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