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아먹지 못하면 바보 되는 분위기”...개원 의사의 고백 실손보험 비급여 뻥튀기 못하면 바보 되는 분위기 의사 도덕성 막장 독감수액 값 올려 보험 빼먹는 세태 할 말을 잃었다 “필요한 만큼만 쓰면 참 좋은 제도인데 의사들의 부도덕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 16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수도권 개원의 A씨는 의사가 경영보다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내부고발자라는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지 매일경제가 접촉한 다른 개원의들은 몸을 사렸지만 A씨는 용기를 냈다.
평소 실손보험이 유발하는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실상을 전했다. A씨는 우리나라 실손보험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미적용)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출하기에 근거가 부족하거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항목들은 환자가 100%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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