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손 보장범위 개선으로 필수의료 보장 강화 과잉 비급여 등으로 인한 의료분야 간 보상 불균형 개선 치매 등 장기 복용 의약품 재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homajob, 출처 Unsplash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줄이는 등 실손보험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금 축소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은 실손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3대 비급여 항목으로 꼽힌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물리치료로만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조12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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