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료체계 왜곡하는 실손보험 개선" 복지부, 제도정비 작업 착수 "의대증원 열린 자세로 대화" jessedo81, 출처 Unsplash 의료 시스템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실손보험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핵심 인력이 대학병원을 등지고 개원가로 대거 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치료를 빙자한 성형이나 피부 관리, 과도한 도수치료로 왜곡된 실손보험 보장 체계를 개선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원문링크 : 조규홍 "의료체계 왜곡하는 실손보험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