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5% 보험료' 재앙 다가오는데…"연금개혁 논의 20년째 재탕" 기자 입력2024.02.16 18:50 수정2024.02.17 02:26 지면A5 공론화위 첫 공청회부터 난관 2055년이면 기금 고갈되는데 여론조사로 개혁하겠다는 與·野 황정환 경제부 기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다.”(김태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경영 여건이 어려워 보험료율 인상은 수용하기 힘들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민의’를 모은다며 구성된 국회 공론화위원회가 16일 연 ‘이해관계자 공청회’에 참석한 노사 대표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했다.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이날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대신 법인세나 4대 보험료 등 전체적인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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