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12] 교특법 12대 중대과실과 운전자보험, 그 첫 번째 이야기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12] 교특법 12대 중대과실과 운전자보험, 그 첫 번째 이야기 2024-02-12 18:21:42 이길우 변호사 alexjumper, 출처 Unsplash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교통사고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소위 3대 범죄를 제외하고 그 형사처벌에 있어 성범죄, 폭행, 마약 등 다른 범죄와는 차이가 있다. 바로 실형을 살더라도 징역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받는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실제 구금이 되더라도 노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징역형처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사고를 다른 범죄와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쳤다고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동시에 이러한 특성상 처벌해야 하는 경우 또한 명확히 하고 있다. adspedia, 출처 Unsplash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다.

먼저 교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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