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부과 ‘의사 독점’ 깬다...간호사 등도 미용 시술 허용 정부, 필수·지방 의료 살리기 정책 조백건 기자 오주비 기자 입력 2024.02.02. 03:41업데이트 2024.02.02. 08:46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가 1일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지방 의료 살리기가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힘들고 보상은 낮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엔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반면 미용 등 일부 비(非)필수 진료과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해 지금처럼 ‘쉽게 돈 잘 버는 구조’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피부과·성형외과 등이 필수 진료과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책 중 ‘의사 수 확충’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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