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2028년 대혼란 우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승인 2024.01.10 05:59 zhenh2424, 출처 Unsplash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만기 시작...보험요율 상승ㆍ재가입 거부 가능성 제기 [의약뉴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개정 보험업법)으로 오는 2028년부터 혼란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보험사에 환자들의 진료데이터가 쌓이면, 2세대 실손보험이 만기되는 2028년부터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로,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인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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