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지난해 첫 1조 돌파…수법 갈수록 고도화·조직화 [법적 처벌 강화 시급한 보험사기 <상>] 한해 적발인원도 10만2천명 솜방망이 처벌 개선책 필요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어려운 민생 경제에 파고들어 소시민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브로커들이 점차 조직화하고 있다.
SNS 등을 이용하는 수법 역시 고도화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4.7%(1천384억원) 증가한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도 5.2%(5천50명) 증가한 10만2천679명이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적발금액 역시 1억50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천681억원(61.8%)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내용 조작 중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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