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계기관 감독위원회 설치될까…의협 검토중 2023.11.01 14:02 금융위, 위원회 참여·시기 등 의협에 질의 의협 “위헌소송 결론이 우선”…시간 걸릴듯 [123RF]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병원에서 보험사로 넘겨주는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선정하면서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실손보험 중계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위원회 참여 여부 및 참여 시기를 묻는 질의를 받고 내부 검토 중이다. 당초 의협은 축적된 환자 진료정보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고,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romaindancre, 출처 Unsplash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게 돼있는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었다. 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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