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코멘터리] 의료계 ‘실손청구 간소화=위법’ 외치는 이유

[e코멘터리] 의료계 ‘실손청구 간소화=위법’ 외치는 이유 송고 2023.10.31 16:28 | 수정 2023.10.31 16:28 EBN 김덕호 기자 ([email protected]) 이달 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후속 행보 지지부진…‘중개기관’ 선정부터 삐걱 픽사베이 “14년만의 숙원 법안, 드디어 통과” “서류 직접 안내도 보험금 받는다” “실손청구간소화 길 열려” 지난 6일 국회에서 한 법안이 가결된 후 보험업계를 다룬 기사들에서 터져나온 ‘환호’ 섞인 반응들입니다. 이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고, 여기에 담긴 ‘실손의료보험전산화(이하 실손전산화)’가 주인공이죠.

실손 전산화는 병원 신청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서류나 팩스, 전화는 일체 필요 없어지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사와 계약자 모두 편리합니다.

다만 법안 통과 후 한달이 다 되었지만 후속 행보에 관한 기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와는 달리 ‘지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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