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증 환자에 과다의료 제공” 서울대 임상의 145명 대상 설문 및 분석…수가 기준 개선 및 적절한 책임 관리 강화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임상의들이 자동차보험에 대해 대부분 의료적 필요가 낮은 경증환자에 과다한 의료제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수가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책임관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3호’에는 ‘자동차보험 의료제도에 대한 임상의의 인식(서울대 박지선, 현은혜, 교신저자 도영경)’를 주제로한 연구가 소개됐다. 이번 연구는 2021년·2022년에 걸쳐 7개 진료과목(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외상외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과) 임상의 145명을 대상으로 1차(128명 응답, 응답률 88.3%=128/145), 2차(76명 응답, 응답률 59.4%=76/128)에 걸친 설문조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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