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보험금 모두 환수 작년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허위 교통사고 등 생활밀착형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생·손보협회와 함께 2023년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mengmengniu, 출처 Unsplash 올해 홍보영상은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해 보험사기범을 보험금을 갉아먹는 기생충에 빗대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해를 쉽게 이해시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생기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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