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조 규모’ 보험사기 막을 法개정안 국회 정무위 문턱 넘을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험업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에 개최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안건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금융 현안 관련 법안과 민주유공자 관련 법안 중 어떤 법안을 먼저 논의할 지를 놓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됐지만, 보험사기방지법은 순서에서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었다.
sasun1990, 출처 Unsplash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하고 지급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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