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간소화, 이번에도 공회전?…의사들 반대 넘을까 16일 실손 간소화법 논의, 중개기관 두고 이견 '여전' 의료계, 기자회견에 총파업까지...통과 여부 '이목 집중'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6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며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무산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실손 간소화법)은 3월에 8자협의체까지 출범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는 실손 간소화법 규탄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끝까지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14년간 무산된 실손 간소화, 이번에는?
rustyct1, 출처 Unsplash 15일 보험업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실손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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