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생에 대학생 수준 글 보여준 셈”… ‘그들’만 아는 판결문 [심층기획] 갈 길 먼 ‘쉬운 판결문’ 도입 국민 60% “법률 용어·문장 이해 어려워” 변호인 없는 ‘나홀로 소송’ 대응에 한계 소득·학력수준 낮을수록 어려움 더 커 결국 수백만원 수임료 내고 변호사 선임 2022년 삽화 그려 넣은 판결문 첫 사례로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설명도 법조계 “‘쉽다’의 기준 규정 등 모호” 신청자에 요약 서비스 도입 목소리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3년째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원(55·가명)씨는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민사소송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받았다. 김씨는 “창피한 말이지만 솔직히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승소’ ‘기각’ 같은 법률 용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한 보험회사는 2020년 김씨의 이혼한 아내가 필요한 날보다 더 오래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부정 수급했다며 김씨에게 3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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