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만 실손까지 노리는 검은손…보험사기법, 이번엔 개정되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험업계의 숙원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간 1조원 규모로 급증했고,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마저 손쉬운 범죄 타깃으로 전락하는 실정이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stevepb, 출처 Pixabay 7년간 손질못한 보험사기방지법, 정무위 문턱 넘길까 6일 국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관련 논의가 다음 소위로 미뤄진 상태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9월 제정·시행된 이후 7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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