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주민번호로 1인실 입원한 30대, "돈 없다" 버티다 결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로 1인실에 입원한 뒤 "돈이 없다"며 치료비를 내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10시10분께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매형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매형인 것처럼 속여 1인실에서 입원 진료받았다. 사흘간 입원 치료비 43만원 상당이 청구됐지만, 그는 속칭 '배 째라'는 식으로 치료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미 같은 범행으로 2014년부터 여러 차례 처벌받은 A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tomspentys, 출처 Unsplash 재판부는 "치료비를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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