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손 본다는 尹... 개편 방향 보니 지난 12월 1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photo 뉴시스 임기 첫해를 마무리 중인 윤석열 정부가 연일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화제가 된 게 건강보험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소위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포퓰리즘 정책에서 탈피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그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윤 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은 어떤 형태일까.
장기간 공석이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채워지고, 처음으로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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