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님들! 이제부터 초음파 검사는 한의원 가세요!"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12.23 13:39 서울시醫 23일 성명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 담보로 내린 판결 후폭풍 우려" 박명하 "모든 역량 다 동원해서 파기환송심 올바른 판결 이뤄지게 노력할 것" antonikachanel, 출처 Unsplash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3일) 오전 성명에서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수많은 판례를 뒤집어 가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린 금번 판결의 후폭풍이 두렵다”라며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참담한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박명하 회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규탄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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