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대출 완화, 임대차법 '재계약권·5%룰' 수술대


다주택자 세금·대출 완화, 임대차법 '재계약권·5%룰' 수술대

다주택자 세금·대출 완화, 임대차법 '재계약권·5%룰' 수술대 입력2022.12.22. 오전 5:27 수정2022.12.22.

오전 5:29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5월9일로 예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대출의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바뀐 세입자의 계약 연장 권리와 임대료 상승 제한을 풀어 내년 새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 5월9일로 예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중과세율보다 20~30%포인트 낮은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이 1년 더 늘어났다.

patrickperkins, 출처 Unsplash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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