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 메신저피싱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분쟁해결기준 neonbrand, 출처 Unsplash 분쟁 개요 (금융소비자 주장) 지인을 사칭한 피싱 사기범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였는데, 이후 사기범에 의하여 제 명의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된 뒤, 대출 및 예금인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콜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금이 인출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대응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금융회사 주장)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으므로,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1.
보이스피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즉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기 위해 ①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②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이다. f...
원문링크 :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메신저피싱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분쟁해결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