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남편, 부인 사망보험금 17억 청구 소송 패소

[단독]'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남편, 부인 사망보험금 17억 청구 소송 패소 최종수정 2022.12.09 18:36 기사입력 2022.12.09 18:36 대법원에서 살인죄 무죄 확정받았는데 보험금 소송 전부 패소 사고 발생 전 보험 6건 가입… 보험금 17억원 청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대현 기자] 선착장 경사로에서 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은 채 하차해 바다에 추락한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10억원이 넘는 부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9일 전부 패소했다.

이 남편은 형사재판 1심에서 살인죄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만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에서 살인죄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유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이날 '여수 금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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