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이라 기대했는데…" 보험업계 허탈해하는 까닭 이인혁 기자 입력2022.11.15 17:57 수정2022.11.16 00:39 지면A16 숙원사업들, 국회 법안심사서 빠져 사기처벌 강화·실손청구 간소화 尹정부 첫 정무위 논의서 제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서 보험사기 처벌 강화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관련 법안이 빠져 보험업계가 허탈해하고 있다. 업계는 보험 가입자의 편의와 이익에 중요한 법안들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총 63개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보험사기 알선 행위 처벌 강화 등이 담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11건이나 발의됐지만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때 일일이 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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