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관치 속 자유 잃은 보험사

[기자수첩] 관치 속 자유 잃은 보험사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지난 4월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치권이 개입되다보니 각사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왔다” 이달 초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손보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지난 7일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인하폭은 지난 4월과 비슷한 1%대 초반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고물가, 고금리 속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상 보험료 결정은 보험사의 자율적 권한이지만,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개입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권까지 개입하며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다. 지난 6일 진행된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는 ‘자동차보험 동향 및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최근 고금리로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만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손보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보험료 인하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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