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문 서비스 실버타운 계약 시 최종 검토사항 / 실버타운 선택시 고려사항 01 - 보증금 또는 생활유지보증금의 반환 계약의 종료 및 중도해지에 따라 거실을 명도하면 월 생활비 등 미납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일시에 납입한 생활유지보증금도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02 - 생활비 등의 비용 결정 생활비 등 이용자의 비용부담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와 사전 상의 없이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계약할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03 - 계약해지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최고한 후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
원문링크 : 실버타운 계약 시 최종 검토사항 / 실버타운 선택시 고려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