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개요 > (사고 경위) 사고차량의 차주 G씨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 하면서 서울시 지역에서 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 H씨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탁송”이라 함은 여러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나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회사)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차량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없음 < 약관 내용 및 분조위의 판단(제2012-15호, 2012.3.27.) > (약관 내용) 피보험자(대리운전자)가 통상의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며, 이때 대리운전 범위에...
원문링크 :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 사례3.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