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11000003?section=economy/all&site=editors_picks_news_view "주택 여러채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사기"…특별법 적용될듯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역전세로 인한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특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부가 임대인이 여러 주... www.yna.co.kr 법무부에서 내린 전세사기의 정의를 기반으로 그냥 내 자의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수령 후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 응 사기꾼~ ※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한 전세가 하락으로 보증금 차액 발생, 임대인 차액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음 → 응 너도~ 사기꾼 ※ 임대 보증금을 자본으로 추가 물건 매수에 사용 → 너 역시~ 사기꾼 ※ 갭투자 → 뭘 묻냐~ 당연히!!
사기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지렛대 전세. 그냥 이참에 없어져 버렸으면~!
법무...
#justice없는법무부정의
#이게자본주의냐
#전세사기
#전세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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