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서 추진했다 2년 만에 유야무야 정유업계 "영업 비밀 침해" 주장에 산업부 "공익적 가치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정유사에 정치권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데 이어 정부가 12년 만에 휘발유 도매가격 공개를 재추진하면서 정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유업계는 '영업 비밀 침해'라고 반발하지만,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업이익을 침해했을 때 공익적 가치를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유류 도매가 공개를 자신하고 있다. 21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경제1분과위원회는 24일 산업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석대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현재 공개 중인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경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나눠 자세하게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별 가격을 주, 월 단위로 판매량과 함께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류 도매가격 공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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