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제외 신청서' 관행처럼 내미는 사장님들…유명무실해진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관행처럼 내미는 사장님들…유명무실해진 특고 산재보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 김포에 위치한 택배 서브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성수기 대비 인력 확충 현황 및 공동 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99% 보험사는 설계사와 계약할 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내밀어요."보험설계사 정형진(가명ㆍ34)씨는 올해 초 보험사를 옮기면서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1년 사이 두 차례나 썼다.

그는 "보통 (보험사가) 위촉계약서, 준법서약서 등 20장이 넘는 계약 서류에 적용제외 신청서를 끼워 서명을 하라고 한다"며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동의했지만, 알고 난 후에도 '신입사원' 처지에 서명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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