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이사장 김*식)에서 당시 주유소협회 경기지회 사무실 임차계약서(임차보증금 8000만원)가 허위로 작성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되었다고 위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에 대하여 고소당한(2018.09.19) 주유소협회 경기지회 (전) 사무국장 임순배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으로 약식기소(약식명령 2019고약2151/벌금 300만원) 되었습니다.2.
임순배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2019고정171)을 청구(국민참여재판/ 2019.08.30/수원지법 20120고합13)하여 2020.08.14자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3. 특히 위 사건의 증인으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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