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가 2월 12일에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일명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이를 뒤집고 오히려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을 뒤집은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강남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토허제 번복은 단순한 정책적 혼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은행권의 대출 정책까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국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입니다.
현재 초유의 국가적 경제 위기로 선제적 금리 인하를 추진하려는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애써 풀어놓은 유동성이 모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자기 정치적 결정이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파급을 일으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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