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월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단연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고령이 되었을 때 든든한 재정적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지만, 젊은 세대가 돈을 내고 노령 세대가 수혜를 받는 구조상 가장 큰 세대 간 갈등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크게 2030세대, 4050세대, 60대 이후로 나뉘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현재 국민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는 1960년 9월 이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8년이고, 이때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의 나이를 25세로 본다면 1963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만이 처음부터 국민연금을 낸 세대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혜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후 세대에 일정 부분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인구수의 급격한 감소로 국민연금 운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세대 간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정부가 발표...
원문링크 : 국민연금 앞으로 4% 더 내고 2%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