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어요.” “채무자가 갑자기 부동산을 팔아치웠다는데, 돈 받을 길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한 채권자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입니다. ‘사해행위’라는 말이 생소하실텐데요, 아래에서 사해행위의 뜻과 조건,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 뜻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A씨가 B씨에게 2억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자, 유일한 재산인 3억짜리 아파트를 가족 명의로 넘겨버립니다.
또는, 해당 아파트에 다른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어려워지는데요,이럴 때 A씨의 행위가 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치 있는 자산을 갑자기 타인에게 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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