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대부분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설정됩니다. 전세 매물을 알아보며 1년짜리 전셋집을 찾고 싶어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전세계약은 무조건 2년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세계약은 항상 2년이어야 하는 걸까요? 전세 1년 계약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한다면 1년짜리 전세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집주인들이 1년 계약을 꺼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1년 후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 번거로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설령 1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세입자가 법적으로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기간이 1년이라 해도, 세입자는 2년 거주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년 계약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는 전세뿐 아니라 월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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