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상시근로자수는 연차휴가, 퇴직금, 각종 수당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와 일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이 되면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 (5인 미만)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연차휴가,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부과 ️ 30인 이상 사업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가능 ️ 50인 이상 사업장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 강화 ️ 10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부과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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