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주택을 경매할 때 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위해서 아셔야 할 여러 지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상권인데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토지의 활용에 여러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매가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래에서 지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권 뜻 지상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279조에 따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지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권은 본인의 땅이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문제되는 경우도 거의 없죠. 만약,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의 주인은 땅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만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땅을 사용하겠다고 토지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하는데, 이 때 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를 지상권설정계약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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