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 어린이집 및 영아/아동수당 육아휴직 중복 정리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만 0~6세의 영유아 수도 2017년 310만명에서 2022년 230만명으로 연평균 5.8%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육아와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매우 긴 근로시간, 높은 부동산 가격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2월 13일 영유아 보육의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서비스의 질적도약으로 영유아의 성장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비전 아래 16개의 주요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양육 지원 방안에는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로 인한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부모급여 지급, 가정과 어린이집 이용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제보육 확대 등에 관한 과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최적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