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뉴스에서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의 납기가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다는 기사들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체상금이 무엇인지, 지체상금의 의미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각종 제품이나 건설 도급 계약 등을 체결했을 때, 상대방이 그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하기로 미리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체"란 계약이행을 지체하였다는 뜻이고, "상금"이란 배상을 금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을 지체하였을 때 배상해야하는 배상금을 지체상금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A가 B와 주택건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건축 공사를 끝나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만약 A와 B가 계약상 종료일로부터 1일씩 지연될 경우에는 하루당 공사금액의 0.1%씩을 배상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지체상금 계약이 됩니다. 지체상금을 두는 이유 지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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