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2013 제441조는 일정한 법적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소추 없이 금전적 벌금 납부를 통해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정(compounding)’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절차적 위반이나 행정적 과실 등 비교적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장기적인 소송 절차 없이 법적 리스크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조정(compounding)의 법적 정의 및 취지 조정(compounding)은 일정한 회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발이나 기소를 받지 않고 금전적 제재만으로 법적 책임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률상 ‘조정 가능한(compoundable)’ 범죄에 한정되며, 자발적 준수(voluntary compliance)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정이 완료되면, 해당 위반 행위는 법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 회사법상 위반 조정 제도의 이해: 2013년 법률에 따른 기업 실무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