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에서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의 조세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PE 지위 평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과 특정 국가의 세무당국 간 기능 및 사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 내 PE 해석에 관한 판례 2개를 소개합니다. 판례1 외국기업의 직원이 인도의 관계회사에서 관리적 활동(stewardship activities)이나 보조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해당 외국기업의 고정 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례 항목 내용 재판번호 ITA No.2147/Del/2022Assessment Year: 2018-19 재판소 델리 세무 고등재판소ITAT (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납세자명 Auto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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